맥주의 나라라고 알려진 독일이 지난 1일부터 대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여,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최대 25g의 대마 소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는 독일 대마초 합법화를 축하하는 단체 흡연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약 1,500명이 참가, 자정이 되자마자 대마에 불을 붙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대마를 합법화한 이유는 암시장에서의 대마 유통을 억제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대마초 암시장이 문제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기에 아예 양지로 꺼내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독일 당국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2021년 기준) 대마 흡연을 1회 이상 한 남성이 10.5% 이상, 여성은 6.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18~24세 성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이제 독일의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최대 25g까지의 대마 소지가 가능해졌고, 대마 재배를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마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대마는 '대마초 클럽'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대마 사용이 금지됩니다. 더불어 체육시설이나 학교 반경 100m 내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하고,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는 07:00~20:00 사이에는 대마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독일에 사는 한국 국적자가 대마를 흡연하게 되면,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자라면 대마가 들어간 담배류는 물론이고, 음식이나 음료 등을 섭취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사실 대마를 부분적이 아닌 완전하게 합법화한 우루과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도 암시장 억제는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대마초 암시장 억제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긴 여정이긴 하나, 암시장 억제를 위해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독일 대마 합법 관련하여 단순 정보 전달만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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